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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목표 취업자수 248만명…10만명↑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 확정…장년층 목표도 상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4-16 01:51 송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치 조정(%). © News1


정부가 2017년 목표 취업자 수를 당초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늘리고 장년층 고용률도 67.9%에서 68.2%로 0.3%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 일부를 수정한 연동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의 세부과제를 정비했다.

우선 최근 인구변화 및 고용동향을 고려해 연도별 고용률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한 3578만3000명보다 16만8000명 많은 3595만1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7년 목표 취업자 증가 규모를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0만명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목표 취업자 수 초과 달성에 따라 2017년 장년층 고용률도 67.9%에서 68.2%로 0.3% 상향 조정했다. 단 청년, 여성 고용률 목표는 각각 41.9%, 61.9%로 기존 로드맵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신규과제 5개를 추가하고 46개 과제는 보완하는 한편 유사하게 추진하는 9개 과제는 4개로 통폐합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단축기간도 확대한다.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신설 및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및 세제·조달제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90만원씩 지원하고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50억원 융자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기업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의무화 및 하반기 기업 일자리 창출 지수 공표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관건은 고용지표 상승과 함께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영향평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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