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나 표본주택의 주간 거래량이 극히 드물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전체 주택의 절반을 밑도는 아파트를 주간 주택가격에 100% 반영하고 있는 점은 실제 시장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조사의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 되는 표본은 월간가격 동향의 경우 1만9697개, 주간은 6228개다. 주간가격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며 월간은 전체의 75%가 아파트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 주택 재고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총량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의 가격동향에서는 아파트에 표본이 과도하게 편중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감정원의 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에 편중된 표본을 적용하면 결국 비싼 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본스 지수, 기하평균' 등의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지만 해당 산출방식이 통계법상 의미있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거래 자체가 없고 표본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도출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왜곡된 통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간가격동향은 통계발표를 중단하고 월간동향은 실제에 근거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거래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간 단위 자료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통계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시세와 자신이 보유한 자금 등을 고려한 후 살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며 "왜곡될 수밖에 없는 통계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 통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주간 상승률 산출 근거를 확인하려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한국감정원은 통계청 해석결과 통계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류로 거부했다. 경실련은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개인 식별 우려는 지번을 제외하면 보완할 수 있어 수량적 정보작성 또는 학술적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는 정보를 숨기려는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의 핑계일 뿐"이라며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통계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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