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남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 수사 관행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강도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4.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지만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공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수사권 분리 및 남 원장 사퇴론 제기 등 비판적 여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무마해보고자 서둘러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다음 날인 1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통한 자체 개혁방안 논의와 함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관심을 모았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국정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기자들의 발언을 사전에 막았고 남 원장은 회견 후 "질문을 하겠다"는 기자들을 뒤로 한 채 급하게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남 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국제 정세 혼란을 앞세워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NLL 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과 문구는 틀에 박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데 비해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강조'에 더 강조점이 찍힌 듯한 회견이었다.

남 원장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새누리당도 야당의 비판을 우려한 듯 "정치공세는 없어야 한다"며 똑같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강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활동과 대공수사 기능이 위축돼선 안된다"며 "북한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활동 자체가 매도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남 원장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다.

국정원으로서는 대공수사국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기소와 서천호 2차장의 사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누리당의 도움을 얻어 야당의 예상되는 정치공세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여당 역시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확산돼 선거 쟁점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수습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을 교체할 경우 자칫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정권 책임론'으로 상황이 악화할수 있다는 판단도 한듯하다.

이같은 이유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의 사퇴와 남 원장 사과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할 시점에 사퇴하지 않고 내부 쇄신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까지 연결된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며 "쇄신안이라는 것도 국정원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건데, 진정으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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