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나온 대국민 사과표명으로 국정원에 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취임 후 3번째로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 퇴진, 박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남 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나선 것에 대해 한 달여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증거위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바로 잡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지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이 확대돼 선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 남 원장 모두 "뼈를 깎는 개혁"…'국정원 차원개혁' 전망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수비에서 "증거자료에 위조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난달 대수비 발언을 고려해볼 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대로 수사결과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이상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의 "뼈를 깎는 환골탈퇴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언급 또한 국정원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남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표명한 후 "시대상황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어 "과학화된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의 발언을 놓고, '뼈를 깎는 개혁'은 국정원 수준에서의 개혁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개혁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환골탈퇴'의 자체개혁과 함께 재발방지를 당부하고, 남 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강력한 자체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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