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5일 오전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환, 정용욱, 최갑수, 최영찬, 백도명, 박배균 교수.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르고 검찰의 무능과 타락이 얽혀든 민주헌정과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두 사건이 덮여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즉각 파면 및 특별검사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2014.4.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15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지도부는 정권 보위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건들이 덮여가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 상층부의 집요한 방해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진실규명을 훼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두 사건의 실체를 밝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중대한 과제는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으며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장관·김관진 국방부장관·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파면 ▲특별검사제 실시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15~16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통령이 물러났을 중차대한 일"이라며 "특검 촉구는 대학에서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정숙 서양사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위법이나 불법이 자행되더라도 이익 앞에선 모든 게 용납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까 두렵다"면서 "우리는 소수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고자하는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교협 소속 백도명 예방의학과 교수,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 박배균 지리학과 부교수, 최영찬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용욱 국사학과 교수, 김명환 영문학과 교수, 한정숙 서양사학과 교수, 유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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