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4.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고위급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및 남 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또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이번 간첩 증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단락됐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전격사퇴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남 원장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서 차장은 14일 오후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전격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수리를 했다.

서 차장의 사퇴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조사에서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서 차장 사퇴 하루 만인 15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국정원 본연의 대공사수 능력을 강화하고 적법 절차에 의한 자기 통제시스템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의 윗선들은 처벌받지 않고 실무진들만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서 차장 사퇴와 남 원장의 사과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남 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자,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단 남 원장을 당장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 원장에 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어 여진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최병모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은 고발할 곳이 없다며 서초경찰서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윤갑근 검사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4.4.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특히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남 원장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댓글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지 얼마 안 된 국정원은 다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이번 서 차장의 사퇴는 남 원장 지키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남 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버티기, 박 대통령의 사과는 남 원장 감싸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 원장이 경질되거나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의 분위기 역시 서 차장이 사퇴했기때문에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윗선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남 원장은 박 대통령과 여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당장 교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면서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는 했지만 사퇴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남 원장의 거취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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