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의 캐나다 입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는 탈북민 257명을 심사해 2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이는 2011년 170명을 심사해 117명을 받아들이고, 2012년 290건을 심사해 230여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던 데 비해 입국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진수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됐다.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방송은 현지의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이라고 밝혀서 난민 신청을 했거나 난민이 됐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한국에 지문조회를 했다"며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 뿐만 아니라 이미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탈북자들이 모두 불안한 상태에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돕기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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