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와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천의 재정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11년 9월부터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웃도는 인천을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30일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 다르고 회생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 조정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일본은 2009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재정 위기 및 파산 관련 절차법을 통해 지자체 재정 위기나 재정 파산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안행부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은 그동안 채무로 골머리를 앓아온 인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이미 35%를 넘어섰고 40%를 넘길 경우 재정위기 지자체로 낙인 받아 인천 재정 관련 권한을 빼앗길 위험도 상시 존재한다.

지방공기업과 출자기관, 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 부채 관리체계 구축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인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8조원대 빚으로 현금 유동화 위기에 허덕이고 있고 인천교통공사도 수백 억원 적자로 재정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의 파산제 도입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과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한 세원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안 게임 등 굵직한 사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들 사업은 국비 지원이 절실한 사업인데 그동안 정부는 인천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사정에 맞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원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그나마 각종 정부 사업으로 재정 불안만 높아가는 지자체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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