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카드 3사의 개인 유출정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2차 유출은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당국의 감독 부실과 늑장 후속조치 사실이 밝혀지면서 카드 고객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특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중 8000만건이 추가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기 전, 정부가 카드사의 유출정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은 대외비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작성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에는 카드사 정보유출에 범정부적 정보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총리실·문화부 등과 협조해 언론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나와 있다. 그러면서 유출정보 추가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와 SNS 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보다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의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부실, 축소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고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당국이 개인정보 2차 유출이 있음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모두 앵무새처럼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 등을 통해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며 단언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했는지 그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시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무장관 등이 위증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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