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FTA종합지원포털 화면)© News1

정부가 호주와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면서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과의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출범 당시 신흥국과의 FTA를 강조했지만 그 동안 별 진전이 없어 통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온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과의 FTA가 최근 타결됨에 따라 이제 FTA 협상의 초점을 신흥국에 맞출 수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산업부 등 통상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거나 타결된 국가는 총 49개국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FTA 협상을 마무리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합계는 2012년 현재 43조20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59% 수준이다.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1%(2013년)다.

현재 정부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개별국가와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협상이 있다. 여기에 참여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참여 사전단계인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하면 협상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타결이 예상된 반면 나머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타결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산업부는 일단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산물과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의견이 엇갈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한-중 FTA 10차 협상을 개최한다. 또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과의 4차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일단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시장이 큰 만큼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신흥시장은) 미래를 생각하면 중요한 상대"라고 부연했다.

관건은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부다.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경우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TPP 협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타결이 예상되는 뉴질랜드까지 모두 TPP 참여국이어서 개별 FTA 협상이 빠를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한정된 통상인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은 진행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와 TPP는 기존의 한-미 FTA 등과 또 다른 방향으로 파급력이 크다"면서 "통상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FTA의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더불어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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