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9/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사 등 몇몇 손보사들은 빠르면 다음달 중 차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도 영업용(업무용 포함) 차량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대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정도로 높은 것(통상 75 ~ 77%의 손해율을 넘기면 차보험은 적자로 전환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이 원인이지만 금융당국도 ‘물가 충격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의 가격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완강한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손해율 외에도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보험료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을 해 왔다. 2010년을 기준(100)으로 봤을 때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이다. 당시보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품목들이 평균적으로 6.1% 정도 올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를 떼어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자동차의무보험료(대인1, 대물 1000만원 등)는 2012년 100.6이고 자동차임의보험료(자차보험, 특약 등)는 같은해 98.6으로 도리어 떨어졌다. 보험료를 구성하는 차량 수리비(103)나 사업비.인건비 등은 평균적으로 6% 정도 올랐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거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무보험료 총량은 이렇게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차량과 연식, 운전성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는 보험료가 15 ~ 20%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생긴다”며 “막연하게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억누르다 보면 상호부조. 부담경감 등 보험 원리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증통계에 대한 인식이 깔리다 보니 최근 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올리려는 중소형사를 제외하고는 사전적인 정보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화재는 사전에 영업용 차량 중심 인상계획안에 대해 알리려고 했지만 당국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가름했다. 실제로 금융당국 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가격 억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만을 가져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손해율이 워낙 높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고 영업용 차량은 손보사 차보험 외에 공제조합의 공제에 드는 형태로 해당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 당국의 고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성을 점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손보사들도 대형사들이 가격을 올리면 일제히 따라가는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가격 외에 서비스 경쟁으로도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간부는 “차보험료를 올릴때는 불만이 따르고 고객들의 이탈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적자가 나면 일제히 의무보험료를 올려 땜질식으로 메꾸기보다는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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