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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부연금제 추진…나눔문화 확산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014-03-13 06:23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3.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기부연금제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실천 과제로 적금·카드 금리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개발해 오는 4월 중 보급하고 나눔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나눔인 시상' 등의 포상의 확대와 유산 기부하기 캠페인을 지원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나눔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나눔교육의 확대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 정규교과과정에 반영된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나눔활동을 통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도 추진된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눔단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되고 기부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되던 모금·활용실적은 내년부터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신축·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대책'과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 감독하는 내용의 '2014년도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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