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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인권법 제정 촉구…"유엔도 나서는데 부끄럽다"

유엔 북한인권조사委 보고서 발표 계기로 여론 환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4-02-19 04:49 송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정몽준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2.1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 내용을 들어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유엔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식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지역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전날 '북한인권 광주·전남 교회연합' 창립총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을 언급, "인권의 도시이자 항상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전남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점은 우리 정치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다시 한 번 모든 힘을 합해야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층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초강수 제재를 촉구하고,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탈북민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며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포용하며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만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5선의 정의화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도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 대신 유엔이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도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과 관련,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양측 주장을 모두 담아서 북한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큰 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을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인권 상황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우리 외교당국도 이번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와 관련 있는 탈북자 강제 송환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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