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디이스그룹이 영종도에 건설중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News1

정부가 외국자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인 (주)LOCZ코리아의 카지노 사업 적합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제2차 관광진흥회의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 이상에서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문체부의 카지노 적합 사전심사가 유일하게 진행중인 곳은 (주)LOCZ코리아다. (주)LOCZ코리아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개발그룹인 리포와 세계 3위 카지노·호텔그룹인 미국의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카지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문체부는 카지노 사전심사 신청 후 60일째(공휴일과 일요일 제외)에 해당하는 3월3일까지 (주)LOCZ코리아에 대한 적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2차 관광진흥회의 보고서에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 적합여부 결정을 3월까지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주)LOCZ코리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LOCZ가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카지노 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본다. LOCZ는 25조원 이상의 자금을 갖고 있는 곳으로 자금조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카지노 사업 승인을 추진중이고 대만, 러시아 등도 카지노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늦는다. 공모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내 자본 역차별, 특혜 등의 논란이 일자 현재 진행중인 (주)LOCZ의 사전심사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문체부는 일부 언론보도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주)LOCZ코리아의 기존 심사청구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심사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이 현행 법령상 기준인 '투자적격(BBB 등급)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복합리조트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하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원조달능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자법 개정(현재 국회 계류 중)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도는 경자법 시행령으로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는다며 국내 카지노 사전심사에 참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12월17일 사전심사를 재청구했다.

라스베이거스샌즈, 윈, MGM 등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도 국내 카지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시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국내 카지노 사전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관련 업계는 정부가 외국자본의 카지노 사업 문턱을 낮춘것에 대해 국내 자본과의 역차별, 외국계 투기자본 유입, 내국인 허용 카지노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LOCZ에 대해서는 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폐기될 법안에 혼자 막차를 탔다며 정부의 특혜 의혹 등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공모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최대 주주는 외국인이어야하고 국내 자본은 지분 참여만 할 수 있다. 국내 자본에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가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LOCZ가 정부 의지를 존중해 하반기 공모제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LOCZ 입장에서는 공모제를 통해서는 투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심사제에 혼자 참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문체부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카지노 사업을 둘러싼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모제 개정은 부처간 미묘한 싸움같다. 사전심사제 허가제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있었던 제도인데 새정부 출범 직후 LOCZ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의 심사 청구 서류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올라오자 문체부가 지난 해 6월 비토 성격으로 불허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요소를 줄여주기 위해 2012년 9월 도입했다.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 5000만달러를 먼저 예치하고 자격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5억달러의 투자 계획이 모두 이뤄졌을 때 본인가가 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