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구 인근 반포자이. 임대를 목적으로 매물을 찾는 고객 문의가 간간이 이어졌지만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 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며 이들의 매수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 /사진=임해중 기자© News1 "언제 세금폭탄을 맞을지 모르는데 다주택자들이 선뜻 매매에 나서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놓고 몇 년째 정부의 헛바람 때문에 시장 불신의 팽배는 물론이고 전셋값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두고 벌이는 정부와 여야의 '핑퐁게임'에 불신감만 드러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빅딜'을 통해 양도세 중과 시행을 1년간 미루겠다고 흘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시장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혀를 찼다. 서초동 인근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제도 적용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의 결과는 이미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 이후 '거래절벽'현상으로 이어진 시장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냐"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면 시장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포동에선 최근 두달 간 일반 아파트 매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인근 S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는 거래가 간간이 이뤄졌지만 일반 아파트 매물에는 매수세가 끊긴지 오래"라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강남권 수요자들이 주택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양도세 중과에 대한 압박은 매수심리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집부자들이 투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의 시행을 1년씩 시행이 유예하고 있지만 현 시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과거에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다"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현 주택경기를 감안하면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당장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없다"며 "세금폭탄 우려로 거래시장에 나서지 않던 다주택자들을 양지로 끌어들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불발되면 현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육성화 방안도 이에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전세 유인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수급불균형에 있는 민간 임대시장의 방향을 틀기 어렵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근 한 달간 매매계약을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대치동 A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해야 돈있는 여유층에서 주택 매입에 나서게 되고 매입한 주택을 임대로 돌리면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되는데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시장 경색만 더 심화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1년을 더 양도세 중과 유예하더라도 기간만 연장해줄 뿐 매매나 임대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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