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용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대 여(與) 공세를 이번 국감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여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경찰청 국감이 정보 분야 인 만큼 여야는 우선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정보, 보안, 외사, 대테러 등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기능을 위주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413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 받아 이중 4007억원을 집행했다. 경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정보·보안 업무에 관해 18개 부처 유관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보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 문제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당규모의 정보·보안관련 예산을 감독하는 국정원으로부터 경찰이 통제받아 수사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는 이밖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적발된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수사 적정성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올해 9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3명을 검거하고 해외친북사이트 33곳을 차단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안보위해사범들이 수사기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T)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 보위수칙을 강화하는 등 안보위해사범들이 지능화 되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안행위 국감을 통해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보다 국정원 사건 같은 정치적인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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