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중국계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고 제주 관광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 News1 이상민 기자 31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무분별한 중국계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고 제주 관광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가 시행된 이래 중국자본이 9개 사업지구에 투자하기로 액수는 3조349억원에 달하며 매입한 토지도 244만628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지사는 “사업지역(중국 자본이 투자한 지역)이 중산간에 편중돼 있어 도민들은 난개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또 중국의 투기성 자본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열 관광업계에 제주도 관광시장이 잠식당할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걱정이 중국 자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의 개발철학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계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고 제주 관광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중산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24개 대상 업종 중 중국자본의 투기성 자본을 유발하는 분양 목적의 토지개발 및 종합·전문휴양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관광객 현지 모객과 고급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가칭) 제주관광여행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도내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할 것과 관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관광전문 공무원을 양성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 전 지사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 및 중국 자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중국 관련 긴급정책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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