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자살한 육군 여군장교인 오모 대위(28)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오 대위의 유족들이 전달한 유서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인 노모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10여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 대위의 유가족은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하루밤만 자면 모든게 해결된다’면서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일 삼았다”며 “매일 야간근무를 시키면서 야근근무에 대한 보고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를 던지곤 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돼 노 소령을 모욕과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칸을 발사하있는 코브라 헬기. /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가 부품 부족으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9대의 코브라 헬기가 수리를 위한 부품이 부족해 작전시간 등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코브라 헬기는 2001년 미국 육군에서 퇴역한 뒤 생산이 완전히 중단돼 부품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10년분 수리부속의 일괄 구매를 추진했지만 80%만 확보한 상태”라며 “일부 헬기 부품의 교체주기가 임박해 항공기의 정상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실비행훈련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이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블로거에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던 심리요원 J씨가 2010년 국방부가 선정한 파워블로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트위터 상에서 민주당 28건, 문재인 16건, 안철수 26건, 이정희 16건, 단일화과정 5건, 통합진보당 21건, 투표시간연장 14건, 노무현 15건, 전교조 9건, NLL 15건, 김대중 9건, 나꼼수 11건, 광주비하, 사초, 밀양 송전탑, 무상보육 등 총 195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파워블로거가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핵심 심리요원으로 확인됐다”며 “파워블로거 선정부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과정, 정치댓글 등 문제까지 국방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군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육·해·공군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군은 25%나 증가해 군의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보여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2012년 8월부터 강화된 후 전국적인 음주운전 적발자수는 2009년 32만7606명에서 2012년 24만6283명으로 약 25% 정도 감소했다.

군 내부는 공군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수가 21% 줄어들었지만 규모가 큰 부대 내에 음주단속이 없어서 비행단 내 음주운전사고가 고질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군은 같은 기간 내에 6%의 수치가 증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로위의 무법자 음주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단속이 드문 산간도서 지역에 만연한 음주운전과 과다한 음주가 강요되는 고질적인 군의 회식문화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해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떠나는 육군사관학교 2~3학년 생도들의 해외활동이 당초 목적과 달리 '외유성 관광'에 치우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이 육군사관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는 2~3학년 생도의 해외활동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2009년 3억4000만원에서 33% 증액된 것으로 1인당 경비 또한 79만8000원에서 91만원5000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 등 목적의 생도 해외활동이 실제로는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며 “사관생도들의 해외활동은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 등 원래 방문 목적보다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 관광 등 외유성으로 구성돼 있어 여행사의 패키지관광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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