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지난해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3건만 공개해 정보공개율이 30%에 그쳤다.이 같은 정보공개율은 법원 소속 기관과 다른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전국 법원 소속 34개 기관에는 지난해 모두 110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돼 784건이 공개됐다. 정보공개율은 71%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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