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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가정폭력사건 증가, 檢 기소율은 하락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6200건…전해의 두배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7 01:42 송고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태권도지도자포럼' 행사 중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부스에서 한 참가자가 '4대악 척결' 구호가 붙어있는 타격기를 발로 차고 있다. © News1 양태훈 인턴기자



최근 가정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건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두 배 가까이(49.7%) 많았다.


가정폭력 접수처리 건수는 2011년 2939건, 2012년 315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6월)가 지나기도 전에 전해의 두 배 가까운 627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2939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9건으로 18% 기소율을 보였지만 2012년에는 15%(469건), 2013년 6월까지는 14%(897건) 등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65건 중 21건을 기소해 7% 기소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의정부지검도 9%(425건 중 41건)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청주지검(25%)과 창원지검(22%), 대전지검(22%) 등은 2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