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구글·애플 등에 콘텐츠세(가칭)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광고수익 감소로 방송발전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구글의 자국 콘텐츠 활용 매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남 의원은 "국내 기업들은 콘텐츠 판매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준이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1~4%의 '문화세'를 매겨 약 124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얻는 방안이 올해 5월부터 추진중이고, 독일도 구글에 인터넷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우리도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담팀을 방통위에 구성해 우리의 콘텐츠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기업에 광고콘텐츠진흥기금(가칭)을 매기는 방안을 찾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제안"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외 현지 동향을 면밀히 수집해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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