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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집단 자위권지지...동북아 안보갈등 커진다

美선택, 한미동맹, 한중우호의 틀속에서 우리에겐 딜레마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야" 주장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10-05 05:44 송고
훈련중인 일본 자위대 대원들. © News1


일본 정부가 군사력 확대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동북아 안보긴장 내지 갈등이 높아지게 됐다.

미국이 날로 성장하는 중국을 일본과 호흡을 맞춰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국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영 껄끄럽게 됐다. 아베정권을 인정치 않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발끈할 사안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것으로 유엔 회원국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범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전쟁을 할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과 교전권, 군대보유를 제약하고 있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반격에 나서는 게 가능하다.

즉,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일본은 자동으로 미국과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일본의 개입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강력한 군사력 확보를 마련해주는 장치다. 침략을 당한 국가로서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안될 말'일 수 밖에 없다.

미일의 유착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훌쩍 커버렸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재정난에 대중 견제가 쉽지않게 되자 군사화의 이해가 큰 일본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해상자위대를 순시 중인 아베신조 일본총리. © News1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정권을 잡으면서 군대보유 등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방어적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꾀하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보 직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며"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의 협의내용과 일본내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아직 초기움직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탓도 있지만 한미동맹, 한중 우호의 큰 틀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모두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호들갑 떨 사안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최소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한국 측에는 한미일 삼각 동맹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했던 과거가 있어 한국 정서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우선 오는 8일부터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이 있고,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는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원론적인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의사표명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정할 경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다면 일본은 즉시 한반도를 겨냥하는 공격하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도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조속히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 구체적인 협의를 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8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나라 남해상에서 합동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은 표면상으로 수색·구조 훈련이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한미일 해군전력은 당장 전쟁을 치러도 될 만한 엄청난 전력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한국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구했고, 한미 군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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