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약 후퇴 논란을 부른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초연금을 자신의 공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 발표를 통해 사과 표명과 더불어 기초연금제를 공약하게 된 배경과 공약 축소의 불가피성, 임기내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단의 의지를 내비치긴 했으나 어정쩡한 사과 수위는 물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수위와 관련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그 대상을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어르신들'로 한정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공약 후퇴에 대한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약 실천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되는 안이 잠정적인 안이라면 향후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라도 제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또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임기내에 공약 완전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혀 '증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세입 확충 방법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조세부담 수준을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 설치가 검토됐었다. 국민대타협위의 설치는 곧 증세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대타협위를 다시 언급한 것은 증세를 공론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한다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세수 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 재정 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제를 공약한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은 제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며 "경제 발전에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 못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한 많은 어르신들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1인1연금을 정착시켜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소신에는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향후 발생할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또한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른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추징금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의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운영에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수결손이 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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