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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장관 "사회적 합의되면, 보 철거도 가능"

"자연 그대로 두고 4대강 조사평가위 결과 기다려야"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08-09 05:33 송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4대강의 보 철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과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미 윤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두로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녹조 확산이 더 가중됐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윤 장관은 9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브리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평가 결과가 나온 뒤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단계가 있으니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과가 처리될 수 있다"며 "보 철거 문제는 누차 말하지만 조사평가위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평가위의 결과는 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보다 기대 이익이 큰 지 작은 지를 판단해서 (철거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보 철거 이외에 녹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사평가위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며 "다만 수돗물은 예방적·사후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4대강 보 설치와 녹조 확산에 관한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을 언급하면서 보와 녹조 확산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하천의 유속이 5분의 1정도 줄면 클로로필-a가 40% 정도 증가한다"며 "보 건설로 인해 유속이 저하됐을 때 녹조를 더 촉진하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조류는 비료성분인 인, 높은 수온, 많은 일사량, 유속 등 4가지 결정적인 인자"라며 "다른 3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유속이 떨어지면 녹조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2008년 당시 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유속과 녹조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셈인데 당시에는 환경부의 목소리가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당시 상황이…"라며 말을 흐렸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4대강사업 전에는 하천 조류 조사를 안했는데 그 당시에 따로 조류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4대강 사업 전에는) 녹조가 문제될 정도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확실히 하천의 유속을 빨리하면 녹조가 덜 생긴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의 기자간담회와 브리핑은 오전 9시께 갑작스레 기자들에게 일정이 공지됐다.

윤 장관은 4대강 보 건설과 녹조 발생에 관한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등이 언론 보도로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 브리핑을 긴급하게 열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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