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은행에 조형물이 걸려있다. 2013.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인위적 통화 절하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가 여전히 "매우 평가절하됐다"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둔 13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교역 파트너의 환율정책을 겨냥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주요 신흥시장 경제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아시아 경제국들은 환율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원화 강세에 따른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비난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시장환경으로 인해 외환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환율상승 압력을 줄이거나 자본흐름을 제한하기 보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상과 달리 일본이 최근 실시한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무부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은행의 막대한 채권매입으로 최근 엔은 2009년 5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77엔에서 최근 거의 100엔대로 근접했다.

이에 재무부는 일본의 부양안이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생산력과 성장률을 올리는 구조적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일본이 내수를 활용해 현지의 개별 경제목표를 달성하고 경쟁적으로 환율을 타깃으로 통화를 절하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충고했다.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도 위안화가 여전히 평가절하됐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자본통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환율을 좀 더 유연하게 하려는 광범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올해 4월 초를 기준으로 달러에 대한 위안의 가치는 2010년 6월에 비해 10% 상승했다고 적시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위안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6.2% 올랐다.

그러나 재무부는 위안이 여전히 평가절하됐다며 최근 환율시장에 개입이 재개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달 1일 위안화는 일년 전에 비해 1.9%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재무부 보고서는 이어 다음주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연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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