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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의 노숙인 명의도용 문제 해결하라"

홈리스 행동 등 "세금·과태료 관련 대책 있어야"

(서울=뉴스1) 김승환 인턴기자 | 2013-04-01 02:27 송고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등 3개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는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포차의 홈리스(노숙인)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1일부터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운영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많은 대포차들이 노숙인 등의 명의로 등록된 뒤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대포차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장 결정적으로 대포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들은 세금,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인들은 보통 압류와 저당이 설정돼 있어 대포차를 자진 폐차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를 넘어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노숙인들이 금전을 미끼로 한 대포차 명의대여에 유인당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노숙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의도용 범죄자들로부터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서비스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숙인 11명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했다.


hwon59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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