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이 8일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ICT정책기능을 통합한 전담부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단법인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보 공발연 대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김성철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발연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차관을 두자는 인수위안도, 민주통합당의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적합하지 않다며 "방송정보통신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한 정책은 최대한 통합해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겠다는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ICT와 기초과학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겠다는 인수위의 개편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과학은 호흡이 긴 마라톤과 같다면, ICT는 시장과 밀착된 단기적 대책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만약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차관 제도는 장관을 보좌할 수밖에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담당 차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공공성과 사회문화적 가치가 보장되면서 방송의 산업적 발전도 함께 강조되야 한다"며 "이를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정치를 최대한 분리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방송규제는 합의제인 방통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발연은 끝으로 "방송정보통신은 알권리와 행복을 증진하면서도 성장동력으로써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최적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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