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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교사 관리, 법·제도 '구멍'…휴직·심의 절차 허점

분리의견에도 조치 안해…강제성 無
"정신건강 관리 필요…낙인은 안돼"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이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발생 전에도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대로 폭력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을 임용 과정은 물론,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해당 교사

헌재, 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탄핵심판 속도내나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추가 증인신문이 없을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 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

헌재, 尹측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탄핵심판 속도내나

崔 "관세 발효 전까지 美와 협의…韓 이익 최대한 반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시행까지 남은 한 달간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崔 "관세 발효 전까지 美와 협의…韓 이익 최대한 반영"

'명태균 특검법' 파괴력, 내란 특검 능가…與 철통방어 전망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잠룡'까지 포함돼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며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명태균 특검법 수사

'명태균 특검법' 파괴력, 내란 특검 능가…與 철통방어 전망

피겨 간판 차준환, 쇼트 94.09점 2위…북한 로영명 6위

한국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로 출발, 메달 가능성을 키웠다.차준환은 11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피겨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58점, 예술점수(PCS) 43.51점, 총점 94.09점을 받아 16명의 전체 출전 선수 중 2위에 올랐다.1위는 유일하게 100점대에 진입한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103.81점)가 차지했다

피겨 간판 차준환, 쇼트 94.09점 2위…북한 로영명 6위

"10년 지속된 남매의 난"…아워홈 경영권 결국 한화 품으로

10년간 오너일가 '남매의 난' 분쟁을 겪어온 범LG가 아워홈이 경영권 분쟁 끝에 한화 그룹 품에 안겼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가칭 우리집에프앤비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과 구미현 아워홈 회장 외 2인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우리집에프앤비는 아워홈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를 통해 주식매매 계약상 당사자 지위와 권리·의무를 이전 받을 예정이다.출자 일자는 오는 4월 29일, 출

"10년 지속된 남매의 난"…아워홈 경영권 결국 한화 품으로

정부, 내전 끝난 시리아와 수교 검토…쿠바 이어 194번째

정부가 시리아와의 수교를 본격 검토한다. 한국의 194번째 수교국이 될지 주목된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 동향과 시리아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라며 "환영 의사가 확인된 만큼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수교를 위한 제반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쌀 원조, 보건 분야 등 약속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번 본격적인 수교 검토는 지난

정부, 내전 끝난 시리아와 수교 검토…쿠바 이어 19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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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尹대통령 “계엄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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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검증해야" 尹측 계속 부정선거론…국회측 "정치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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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초등생 살해

'대전 초등생 피습사건' 피의자 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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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트럼프 시대

프랑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유럽 단호히 대응해야"

"막나가는 트럼프 추종자들"…DEI 관여 연방공무원 신상공개

하얼빈 AG

[하얼빈AG] 피겨 간판 차준환, 쇼트 94.09점 2위…북한 로영명 6위(종합)

[하얼빈AG] 피겨 쇼트 2위 차준환 "완성도 만족…나에게만 집중할 것"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 혐의 징역 3년 6개월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며 "살인범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 혐의 징역 3년 6개월

밴스 "AI 규제 말라" 일장 연설…합의문 서명은 안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제3차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AI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연설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통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은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정상회의 둘째 날인 이날 밴스 부통령은 다른 연사들에 비해 더 공격적인 어조로 AI 산업을 옹호하고 규제를 반대했다. 그는 "

밴스 "AI 규제 말라" 일장 연설…합의문 서명은 안했다

국방장관 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 18만 발 동원"

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 18만여 발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적재돼 외부 반출된 탄약은 5만 발 가량으로, 나머지 수량은 경계 태세 강화에 따라 불출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1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18만여 발 중)5만 1000여 발은 비상계엄 출동 지시를 받은 병력이 차량 등에 적재했다"며 "출동부대의 매뉴얼에 따른 조치로 개인 분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11만 9000여

국방장관 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실탄 18만 발 동원"

'욕설 난무' 탄핵 반대 시위…"매출 반토막…애들 보기 창피"

"여긴 어린애들도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 저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창피해요."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진행 중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시위도 열렸다.현대빌딩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크게 음악을 틀고 '찢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하는 혐오 표현)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털모자를 쓴 한 남성은 안국역과 헌재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재명은 인간쓰레기" "개X

'욕설 난무' 탄핵 반대 시위…"매출 반토막…애들 보기 창피"

검찰 '계엄 당시 정치인 독방 마련 의혹' 교정본부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러 동부구치소에 빈방을 만들어 정치인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6일 신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신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동부구치소 직원을 비상 소집하거나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언론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가

검찰 '계엄 당시 정치인 독방 마련 의혹' 교정본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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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조배숙 의원 수사 착수…"법리 검토"

서울경찰청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5선·비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지난 1월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법리 검토 중이다"라며 "피의자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앞서 진보당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간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고발한 바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

[단독] '내란 선동 혐의' 조배숙 의원 수사 착수…"법리 검토"

KDI, 韓성장률 2.0→1.6% 하향…"추경보단 예산 신속집행"

올해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차츰 나아지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작년보다 낮은 1.6%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KDI가 작년 11월 내놓은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이 내수와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이 반영됐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

KDI, 韓성장률 2.0→1.6% 하향…"추경보단 예산 신속집행"

물총 들고 강도 행각 30대男 "아들 입학인데 돈 없어서…"

대낮에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의자 A 씨는 5년 전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다.이후 그는 취직하려 했으나 매번 실패해 오랜 기간 직업 없이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기도 했다.전처의 집에서 살고 있던 A 씨는

물총 들고 강도 행각 30대男 "아들 입학인데 돈 없어서…"

내일 낮 최고 12도…중부 최대 10㎝ 눈→오후엔 40㎜ 비로

정월대보름인 12일에는 추위는 한풀 꺾이겠고,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는 눈이 최대 10㎝ 이상 쌓이겠다. 특히 아침에 시간당 최대 3㎝씩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출근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평년(최저 -10~1도, 최고 3~10도)보다 1~6도 높겠다.11일 늦은 밤 전라 서해안·

내일 낮 최고 12도…중부 최대 10㎝ 눈→오후엔 40㎜ 비로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K칩스법'…기재위 소위 통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된다.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K칩스법'…기재위 소위 통과

"코인으로 돈 몰린다"…거래소 예치금 1년 새 5조→10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원화 예치금이 1년 동안 두 배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의 원화 예치금만 총 5조2446억원이 늘었다.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대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6561억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5조2154억원)보다 104.32% 급증한 수치다.

"코인으로 돈 몰린다"…거래소 예치금 1년 새 5조→10조

인권위 직원들 "계엄 옹호 의결"…'尹방어권 보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인권위 직원들이 지난 10일 해당 안건이 의결된 것을 놓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결", "윤 대통령 지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인권위 직원들도 검문한 尹 지지자들인권위 직원들인 이들은

인권위 직원들 "계엄 옹호 의결"…'尹방어권 보장' 반발

최종합격 2000명 발표했다가 '스톱'…황당한 경기교육청

'미래의 선생님' 후보 2000명의 합격자 발표를 놓고 도교육청이 이를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다름 아닌 경기교육청에서다. 11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가 일시 중단됐다. 합격자 2000명을 발표해 놓고 돌연 없던 일이 된 것이다.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000명을 발표했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발표를 일시 중단했다.이날 오류는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과목

최종합격 2000명 발표했다가 '스톱'…황당한 경기교육청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 이재명" vs 민주 "궤변, 與 포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불행한 정치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야당 비판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