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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구속취소?"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석방' 비판

부장판사, 내부망에 법적 안정성 우려
"尹 구속 쟁점 같이하는 경우 적을것"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종전과 달리 '구속 시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구속 시간'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장치도,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처럼 구속 시간을 따지고 들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후폭풍이 크지는 않을 것

'尹석방'에 여야 다시 민생 뒷전…추경·연금개혁 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지난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

'尹석방'에 여야 다시 민생 뒷전…추경·연금개혁 스톱

北,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연합훈련 반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맞대응용 무력시위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라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으며, 사거리 300

北, 트럼프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연합훈련 반발

민주 '광화문 천막정치' 시동…"尹 선고까지 비상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윤종군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 10시 의총을 통해서 광화문으로 행동 거점을 옮기는 것을 결정할 거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11일 저녁부터 광화문 천막에서 비상대응에 돌입한다. 천막은 이미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전원이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

민주 '광화문 천막정치' 시동…"尹 선고까지 비상 대응"

한남동 관저 앞 유튜버 무사통과…기자는 접근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의 접근을 허용한 반면 취재진 이동을 차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보수 성향 유튜버 및 2030 지지자 약 100명의 관저 앞 바리케이드 내부로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의 이동은 제한했다.보수 유튜버인 신의한수TV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한남동 관저 앞 유튜버 무사통과…기자는 접근금지

안전 불감증·기강 해이…터질 게 터진 공군 오폭 사고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초유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에 투입된 조종사들이 15자리 숫자 좌표 14개 중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조종사는 물론 조종사의 오류를 막을 시스템의 부재, 안전 불감증에 걸린 지휘관들의 안일한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조종사에 전적으로 의지한 안전…판단 오류 막을 시스템 없어공군이 10일 발표한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중간조사

안전 불감증·기강 해이…터질 게 터진 공군 오폭 사고

홈플러스 사태, 이번주가 분수령…채권 지급 여부 핵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약속한 채권 지급 여부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다.업계는 홈플러스가 공익채권 지급 후 '회생채권변제 허가 신청'이 승인됐고, 협력업체와 상세 대금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소통에 나선 만큼, 이번 주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외상매출채권을 홈플러스가 상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 상환에 문제가 없으

홈플러스 사태, 이번주가 분수령…채권 지급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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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서 남성 투신…아내·자녀 3명도 숨진 채 발견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 25층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투신해 숨졌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후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이어 그의 신원을 파악해 주거지를 확인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A 씨 주거지를 찾아갔고, 안방에서 A 씨 아내인 40대 여성 B 씨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사망해

수원 아파트서 남성 투신…아내·자녀 3명도 숨진 채 발견

'尹구속' 오동운 '尹석방' 심우정, 여야서 나란히 고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10일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고, 야당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막판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다.여당은 이날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

'尹구속' 오동운 '尹석방' 심우정, 여야서 나란히 고발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가능성…정부 "관련 동향 파악"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한국에선 미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에너지부 일부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가능성…정부 "관련 동향 파악"

4명 사망 안성 교각 붕괴사고 '백런칭' 과정서 발생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는 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안성 교각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을 밝혔다.지난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일대 진행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도중에 높이 약 50~55m에 위치한 거더가 무너지면서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달

4명 사망 안성 교각 붕괴사고 '백런칭' 과정서 발생

산업부 "美 철강 관세 12일부터…파생상품 166개 포함"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일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볼트·너트, 스프링 등 총 166개 파생상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산업부는 10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이행지침' 분석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산업부 "美 철강 관세 12일부터…파생상품 166개 포함"

吳 "거래허가 해제, 집값 상승 예견…과도하면 다시 규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집값 상승과 관련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첫 단지 '홍제 유원하나'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풀게 되면 눌렀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지금

吳 "거래허가 해제, 집값 상승 예견…과도하면 다시 규제"

'尹탄핵' 고심 깊은 헌재…변론재개·소수의견 가능성은?

헌법재판소가 약 2주간 평의를 거듭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했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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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서 남성 투신…아내·자녀 3명도 숨진 채 발견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투신해 숨졌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후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이어 그의 신원을 파악해 주거지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거지 안방에서 A 씨 아내인 40대 여성 B 씨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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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년, 맥주로 버티자"…加 1461캔 '대통령팩' 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캐나다에서 '대통령팩'(THE PRESIDENTIAL PACK)이라는 이름의 맥주가 출시됐다.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독립 양조장인 무스헤드가 9일(현지시간) 내놓은 이 맥푸팩엔 473ml 용량의 라거 맥주 총 1461캔이 들어있다. 가격은 세금과 보증금을 포함해 총 3490 캐나다달러(약 353만 원)로 캔 하나당 가격은 약 2.39 캐나다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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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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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출산 직전까지 당직…현실, 드라마와 달라"

전공의들이 법정 상한 근무 시간인 '주당 80시간'보다 긴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임신부가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 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주최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

전공의 단체 "출산 직전까지 당직…현실, 드라마와 달라"

'법원 난동' 첫 재판…변호인 "서부지법서 재판, 부당"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일부가 첫 재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재판을 받는 곳이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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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엑스 지연, 팰컨9 고장이 원인…"1% 위험성도 배제"

한국 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는 이를 싣는 스페이스X 로켓 '팰컨9' 준비 지연 등으로 일정이 열흘 이상 밀렸다.발사엔 스피어 엑스뿐 아니라 코로나·태양권 통합 편광계 탑재체 '펀치(PUNCH)'도 실린다. 추락 등 실패 시 NASA 주관 임무 두 개가 동시 타격을 입는다. 단 1%의 위험성도 철저히 검증·배제하려면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게 NASA 방침이다.10일 우주항공청에

스피어엑스 지연, 팰컨9 고장이 원인…"1% 위험성도 배제"

정권교체 50.4% 연장 44.0%…국힘 42.7% 민주 41.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2주 연속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10일 나왔다. 다만 상당 폭 격차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전주 대비 4.7%포인트(p) 하락한 50.4%였다.'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5.

정권교체 50.4% 연장 44.0%…국힘 42.7% 민주 41.0%

경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수사…"기록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7일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다만, 의혹이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