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중점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보장 개혁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제시한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IMF는 지난해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IMF는 '급속한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에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IMF는 고령화와 연금제도로 인해 207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을 전제로 IMF는 재정안정을 위해 퇴직 연령 상향과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IMF는 다만 퇴직연령을 6년 상향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13.8%포인트(p) 높은 22.8%까지 인상해야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지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도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21.3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추계한 바 있다.

앞서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인 13%, 소득대체율을 50%로 현행(40%)보다 10%p 높이는 소득보장안(1안)이 채택됐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3%p 올리는 재정안정안(2안)은 42.6%가 선택했다.

그러나 공론화 조사에서 채택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연금개혁의 목적인 재정안정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 국민연금 강화 촉구를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는 1안을 두고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안'이라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연금연구회는 특히 공론화 조사 설문에서 1안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더 올리면서도 보험료는 단 4%p만 올리는 안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2093년 기준으로 두 안의 누적적자가 2700조 원가량 차이 나는 등 1안에 불리한 정보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그러면서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더욱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금유니온도 논평에서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결정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시민대표안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이라며 "많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론화 과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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